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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검찰 출신인 저자가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인터뷰하며 얻은 정보를 정리해서 결과적으로 독자가 한국 사법 체계의 현실을 이해하도록 해주는 책이다.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한국 사법체계의 구성원이 무엇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검찰과 법원 정도만 꼽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난 나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면 거기에 여러 가지가 더 붙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검찰과 법원 외에도 중요한 구성원은 '변호사'다. 물론 검사나 판사가 나중에 변호사가 되는 경우가 많고 사시 인원이 많아진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므로 여전히 몇 해 이상 일해온 변호사라면 판검사 출신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해서 법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사건을 수임하고 수수료를 받는 브로..

대통령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and 소극 수사를 하고 있다는 기사다. 검찰이 법을 마음대로 적용해왔던 건 이것 말고도 아주 무수한~ 수 많은~ 예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에 대해 일천한 지식이나마, 몇 가지 명백한 현실들을 꼽자면 이렇다. 검찰 외에는 대한민국 그 누구도 죄인을 처벌할 수가 없다. '기소독점권'이란 거다.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수사를 명령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다. 검찰이 죄가 없다고 주장한 공정택 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수사(기소였나?)를 명령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그런 몇 안되는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말은 검찰이 '얘는 처벌하지 않을 거야'라고 결정하면 아무리 죄가 있어도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