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아바타에 대한 범정부 대책에 대한 대책

 아이폰과 아바타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는 기사가 떴다. 아바타는 모르겠고, 아이폰은 그 위력이 크기는 큰 것 같다. 그동안 정부와 SKT를 비롯한 통신사, 그리고 삼성전자 등 핸드폰 제조사의 담합에 가까운 통신시장의 구조에 대한 '전국민적 회의(skepticism)'를 가져온 것은 분명 아이폰의 성과다.

 그나저나 뉴스를 보니 또 익숙한 단어들이 눈에 띈다.

 '정부 차원의 대책'

 '육성 방안'

 특히나, 우리나라 관리들은 저 놈의 '육성방안'을 참 좋아한다. 결국은 정부에서 키워보겠다는 말씀. 어쨌든 돈줄은 정부에서 쥐고 가이드라인에 맞춰 제안서를 내는 업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구조다. 이러니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서른살도 되지 않은 사무관이 4, 50대 민간기업 임원들을 상대하며 반말하는 법부터 배우는 게 당연해지는 것 아닐까. 옛날보단 많이 젠틀해졌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권력구조는 비슷하다. 결국 경제를 관주도로 키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핵심이다.


 미국의 경우 극우파들일수록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주장한다. 그 정도가 때론 극단적이어서, 과연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긴 하는 걸까 의심스러울 만큼 작은 정부를 요구하곤 한다. 영국 식민 정부의 압제와 보스턴 차사건(Boston Tea Party)같은 역사적 뿌리니 하는 것들을 들으면 그쪽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싶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여전히 관(官)주도 경제를 선호하는 듯 하다. 스스로 자라나게 하는 방법은 고민해본 적도, 실시해본 적도, 고려해본 적도 없는 걸까. 아이러니하고 우스운 건, 이렇게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우파적인 사고방식인데 우리나라에선 이런 관치 경제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좌파 귀신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스스로가 관치 경제의 구성원인 경우가 많은 듯. 한국 정치 지형의 아이러니한 점 중에 하나다.


 '아이폰과 아바타 때려잡을', 혹은 '우리도 저거 하자'는 식의 정부 주도 육성 방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일말의 궁금함이 없지는 않다. 어찌됐건 간에 '요구조건에 맞는 제안서를 내면 자금 지원해준다'거나, '공단/벤처단지를 조성하고 세제혜택을 준다'거나, 혹은 '군대 가기 싫은 전문 인력들을 헐값에 부려먹을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방식이 아닌, 참신한 아이디어가 하나 이상은 섞여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