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보궐선거 꼭 해야 하는지

  울산 울주 군수가 건설업자 비리 문제를 일으켜서 6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이 사람이 한나라당 사람인데, 한나라당이 예전에는 비리 때문에 재보권 선거가 치러질 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었다. 한나라당 사람의 비리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수십억씩 써가면서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울주 군수의 재보궐 선거에는 후보를 내기로 했다고 한다. 막상 내지 않으려니 야당 후보가 당선될까봐 걱정이 되나보다. 말하자면, '돈이 넘쳐나길래 어려운 사람도 좀 돕겠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요새 현찰이 줄어들어서 기부하겠다고 한 돈이 아까워 취소하는' 셈이다. (기사 원문 클릭)

 비리 등으로 인한 경우 외에도 총선 시즌이 되면 수많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임을 하고, 그 때문에 세금을 들여 재보궐 선거를 치르곤 한다. 비리로 인한 재보궐 선거라고 하면 경북 청도가 가장 유명하다. 한나라당 군수가 비리로 구속되서 재보궐 선거를 치렀는데, 새로 당선된 한나라당 군수가 다시 비리로 구속되고 하기를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반복했다. 아마 그 다음 군수도 한나라당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쯤 되면 지역주의 하에서 민주주의와 선거란 무엇인가 하는 회의가 들 법도 하다. 물론 실제로는 가당치 않은 일이지만, 세금 수십 억을 들여야 할 울주 군수 선거는 아예 치르지 말고 차라리 한나라당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건 어떨까?

 그 동네라면 한나라당 후보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한나라당 후보를 당선시켜줄 충직한 '유권자'들이 가득하지 않은가. 기껏해야 무소속이나 '친박연대'라는 코믹한 이름을 가진 정당 출신들이 당선되서 훗날 한나라당으로 '금의환향'을 할텐데 선거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거기에 들인 돈은 얼마나 커다란 낭비인가.

 재보궐 선거에 들일 돈을 아끼는 것이 이명박 정권이 그토록 내세우던 '실용주의'에 가까운 것은 아닐까? 마침 이명박 정권의 실용주의 자체가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실용을 의미했던 만큼, 한나라당에서 군수를 임명하자는 아이디어는 이명박의 실용주의와 기본 방향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면서도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민주적 권리를 포기한 '자칭 보수'들은 어서 이 주장을 냉큼 받아주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