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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단 공무원시험 응시자에 대한 군가산점이 폐지된 건, 아니 그에 앞서 군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는 위헌제청으로 인해 논란이 제기된 건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쯤의 일이다. 1998년 10월 19일에 이대 재학생과 졸업생 5명, 그리고 장애인 남학생 1명이 6급이하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 위헌 제청을 했다.(워메.. 마침 내가 입대한 날짜하고 나흘 후다.) 군대에 가지 않는 여자가, 그것도 마초 성향 남성들이 증오해마지 않는 이대생들이 이런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니 다수 예비역들이 들고 일어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이번의 군가산점 부활 움직임은 예전에 폐지된 제도와는 약간 다른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있다가 폐지된 군가산점 제도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제대 ..
울산 울주 군수가 건설업자 비리 문제를 일으켜서 6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이 사람이 한나라당 사람인데, 한나라당이 예전에는 비리 때문에 재보권 선거가 치러질 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었다. 한나라당 사람의 비리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수십억씩 써가면서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울주 군수의 재보궐 선거에는 후보를 내기로 했다고 한다. 막상 내지 않으려니 야당 후보가 당선될까봐 걱정이 되나보다. 말하자면, '돈이 넘쳐나길래 어려운 사람도 좀 돕겠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요새 현찰이 줄어들어서 기부하겠다고 한 돈이 아까워 취소하는' 셈이다. (기사 원문 클릭) 비리 등으로 인한 경우 외에도 총선 시즌이 되면 수많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임을 하고, 그..
유인촌이 문화부 장관이 되고난 후 어쩌면 그동안 방송 생활을 하며 먹은 욕보다 더 많은 욕을 먹지 않았을까 싶다. 전후로도 여러 발언들을 했지만 특히나 전 정권에서 임명한 기관장은 모두 알아서 물러나라는 발언이 아마 가장 강력한 작용을 했을 것 같다. 귀찮아서 길게 검색해보진 않았지만 '유인촌 발언'으로 뉴스를 검색해보니 위와 같은 내용이 뜬다. 물론 개중에는 문화부 고유의 업무 영역에 국한된 기사들'도' 꽤 있긴 하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일반적인 네티즌들이 접하는 '유인촌'은 주로 현 정권의 입 역할을 해왔다는 인상이 강하다. 유인촌의 새로운 발언이 쏟아질 때마다 그러려니 하고 듣다보니 정권 출범 후 반년 이상 지난 요즘 문득 청와대 대변인의 요즘 소식이 궁금해진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땅투기 등..
요즘이야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경제가 어렵다는 것에 동의하고 부동산 가격 역시 거품이 걷히고 있다는 데 큰 이견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상반기 내내 온라인에는 거품이다, 아니다 하는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거품임을 주장하는 측은 대체로 인구 감소를 주된 논거 중에 하나로 들었고, 거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은 대체로 서울과 강남 지역에 실수요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던 것 같다. 정치와 마찬가지로 경제에 대해서도 누구나 할 말은 있고 나름의 의견은 있겠지만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식견은 그 중 일부일 뿐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므로 단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긴 어렵다. 다만 요즘 부동산 경기에 대한 뉴스를 보며 드는 생각이 있다. 부동산 경기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
어젯밤 침대에 엎드려 책을 펼쳤다가 왠지 내키지가 않아서 DMB를 켰다. SKT의 DMB 서비스가 돈이 안되다보니 처음에는 전부 유료이던 것이 지금은 상당수 채널이 무료화되었는데 그 중에는 BBC를 방영해주는 채널도 있다. DMB를 주로 출퇴근 전철이나 회사 화장실에서 소리없이 보는 용도로만 보다보니 BBC는 거의 보지 않는데 거의 처음으로 소리를 켜고 제대로 본 것 같다. (전철에서 소리를 켜고 보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오.) 그렇게 어제 우연히 DMB에서 본 BBC 프로그램의 이름은 HARD talk라는 시사인터뷰 프로그램이었다. 나중에 찾아보니 BBC의 유명 시사 프로그램이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인터뷰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진행자는 왼쪽에 앉은 Ste..
진보주의자들과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은 지식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예상하지 못한 갖가지 방법으로 민주화를 되돌리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낙하산 사장을 파견하고 고발, 출금, 체포를 통해 길들이는가 하면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대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운운하며 백골단을 부활시켰다. 한편으론 사법부의 솜방망이처벌을 받은 재벌 오너들을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시키기도 했다.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진보주의자들에겐 쉽지 않은 나날들이다. 한 때 반성한다던 이명박이 이제는 정부에 동조하지 않는 의견들을 가리켜 '소모적인 갈등'이라고 매도하는 현실, 과거에 대한 반성은 무시하고 미래만 ..
요즘 '하워드 진'이라는 미국 역사학자가 쓴 '오만한 제국(원제: Declarations of Independence, 1991년 작)'이란 책을 읽고 있는 중이다. 처음 펼쳐본 지는 꽤 오래됐는데(아마... 6개월도 더) 이제서야 슬슬 진도를 나가고 있다. 하워드 진은 예전에 서평을 쓴 적이 있는 '미국민중사'의 전자이다. 내가 아는 한에서는 '노암 촘스키'와 함께 가장 유명한 미국 진보 지식인이다. '오만한 제국'에는 '시민불복종 운동의 역사'에 대한 부분에서 베트남 전쟁의 반전反戰운동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컸고 가장 성공적이었던, 그래서 시민불복종 운동에 대해 거론할 때면 베트남전 반전운동이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 해당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촛불시위와 비슷한 점이 아주..
뉴스를 처음 접하니 우선은 충격이었고 둘째로는 어째 한국은 조용할 날이 없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조선이 망하고 일제의 지배를 받고 해방이 되는가 싶더니 38선이 그어지고 전쟁이 터지더니 휴전 후에도 건국 이래 오만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던 우리나라.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북한과 관련이 있다. 북한이 직접 관련이 되어있지 않았어도 북한의 존재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일도 많았다. 예를 들면 독재 정권이 간첩 사건을 조작해서 민주인사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것도 북한이라는 좋은 핑계거리가 있었던 덕분이다. 실로 독재 정권은 북한에 감사해야 할 점이 한 둘이 아니었다. -=-=-=-=-=-=-=-=-=-=-=-=-=-=-=-=-=-=-=-=-=-=-=-=-=-=-=-=-=-=-=-=- 사고가 일어난 곳은 한국의 ..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를 논할 때 사실상 한국에 진보는 극히 드물고 개혁성향 중도, 중도 보수, 그리고 극우파가 있다는 이야길 한 적이 있다. '자칭'보수라고 할 정도면 실제로는 극우성향이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다. 친미와 'not친미' 역시 그와 비슷한 인구분포를 보인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을 절대선과 동일시하는 친미(실제로는 미국을 숭배하는 崇미)가 있고 '미국이 천사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not친미'가 있다. 그리고 소수의 반미주의자도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not친미'는 곧 '반미'라고 매도되곤 한다. 실제로는 '반미'가 아니라 'not친미'라는 주장은 시위현장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번 촛불집회에서 내내 주된 이슈는 현 정부의 퍼주기 협상을 철회하고 위험한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