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군가산점 (2)
theZINE
사진을 한 장 골라봤는데 마침 2000년 12월 2일에 찍은 사진이다. 제대를 며칠 앞두고 사진을 남기고 싶어서 동기와 함께 사진을 찍었었다. 어제 12월 15일로 제대한지 만 8년이 됐다. 올해 예비군 8년차, 훈련은 없이 예비군에 소속만 된 채로 1년을 보냈고 이제 며칠이 지나면 '민방위'가 되는 것 같다. 요즘 제2의 대공황이니, 혹은 그때보다 더 심한 위기가 닥쳤느니 하는데, 미국은 심각한 대공황에 대해 루즈벨트 전에 후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한 New Deal 정책과 함께 곧 이어 발발한 2차대전 덕분에(?) 경기를 호경기로 전환할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 미국의 big 3(포드, GM, 크라이슬러)가 휘청거리는 이유가 실은 당시 엄청난 호경기 덕분에 아무 자동차나 만드는대로 팔려나가던 시절에 과..
발단 공무원시험 응시자에 대한 군가산점이 폐지된 건, 아니 그에 앞서 군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는 위헌제청으로 인해 논란이 제기된 건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쯤의 일이다. 1998년 10월 19일에 이대 재학생과 졸업생 5명, 그리고 장애인 남학생 1명이 6급이하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 위헌 제청을 했다.(워메.. 마침 내가 입대한 날짜하고 나흘 후다.) 군대에 가지 않는 여자가, 그것도 마초 성향 남성들이 증오해마지 않는 이대생들이 이런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니 다수 예비역들이 들고 일어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이번의 군가산점 부활 움직임은 예전에 폐지된 제도와는 약간 다른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있다가 폐지된 군가산점 제도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