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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9356

삼성 악몽

thezine 2008. 3. 2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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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삼성 비자금 관련 뉴스가 자주 등장해서 그런지, 지난 밤 삼성 비자금 사건에 연관된 꿈을 꿨다. 비자금 관련 중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는데 삼성 직원들이 와서 자료를 모두 뺏어가는 내용이었다. 수십 명이 와서 완력으로 증거자료를 들고 도망가고 방은 압수수색을 당한 것처럼 휑한 모습.

 이학수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한다. 임원 명의로 된 재산들이 이건희의 차명 재산이란다. 그리고 구조본도 개입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지만 이건희는 몰랐다고 했단다.

 대한민국은 참 재미있는 나라다. 이렇게 대놓고 사법제도를 우롱해도(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을 하고 뻔뻔하게 말을 뒤집어도) '국민 경제에 기여'했으면 대충 봐줄 만큼 융통성이 많은 훌륭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미국처럼 자본주의의 원칙을 중시한다면 중벌을 받을텐데 자본주의, 그 이상의 고고한 경지에 오른 제도라고 아니할 수 없도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점. '보수'를 표방하고 '자유'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어째 사법질서를 농단하고 '시장의 실패'를 초래한 사람들이거나 혹은 그들을 옹호하는 언론이거나. 반대로 '좌파'로, '진보'로 불리는 사람들이 어째서 시장의 원칙과 공평한 법적용을 주장하고 주주자본주의를 주장해야 하게 된 건지. 여러 모로 우리나라는 참 헷갈리는 상황이다.

 (난 나름대로 중도보수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진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다. 한국에서 보수가 되기 위해서는 군대는 면제, 국적은 미국, 주수입원은 땅투기나 학교장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한 가지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아무튼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특검수사를 뉴스에서 접하자면 마치 미국 갱스터 영화를 보는 기분이다. 영화에서라면 언제나 '아메리칸 갱스터'처럼 경찰이나 검사가 사건에 매달리고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거물 보스를 심판하는 결론에 이른다. 한국의 삼성특검은 '보스'를 법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봐주는 것이 '국익'이라고 하고 넘어갈 것인가? 그 결론은 아직 알 수 없다. 특검이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면 4월 말쯤 수사가 끝난다고 한다. 드라마가 인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늘리고 늘려서 연장방영을 하던데 특검 결과는 과연 얼마나 시민의 호응을 받고 어디까지 연장될지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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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저나 이 뉴스 옆에 작게'사회 포토'에 '中 보충수업'을 보고 '흠. 중국도 우리나라를 따라서 0교시 수업을 하고 야자를 하는구나' 생각했다. 클릭해보니 중학교에서 야자를 한다는 내용이다. 아침잠이 덜 깬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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