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유시민의 최근작 '대한민국 개조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을 썼다. 다소 우익적 냄새가 풍기는 '개조론'이라는 제목을 썼다. 유시민이라고 하면 막연히 참여정부 출신 친노 인사로 반감만 가진 사람에겐 의외일 수도 있겠다. 6월 21일엔가 에필로그를 썼으니 복지부장관 퇴임 후 달리기 하듯 써내려간 책이다.

 책 출판 기념 독자 강연회가 열렸다. 마침 코엑스에서 평일 저녁에 열리길래 신청을 했더니 당첨이 되서 다녀왔다. 서평에 앞서 이날 강연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한나라당 대선후보 이후보와 박후보의 공약들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공약으로는 너무 수준 이하이다. 예를 들어 '경제 성장'은 '복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경제 성장' 그 자체를 목표로 삼는 식이다.

 최상위의 '가치명제(말하자면 기회의 평등, 민주주의의 성숙...과 같은 관념적인 명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수단으로서 '경제성장', '무역흑자', '장학사업'..과 같은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것이 선진민주국가의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다. 말하자면 '서울대를 가겠다'가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으며 '내 목표는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이다. 그 수단으로 서울대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이치라는 뜻이다.

 이 후보의 747공약은 7%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 4만달러를 이루고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목표인데 이 공약은 이러한 가치명제도 없이 경제만을 지상의 가치로 놓고 있다. 더 깊이 따지자면, 연 7% 성장을 하면 4만달러 소득은 당연히 이룰 수 있는, 동어반복의 구호이며 그 동안 다른 나라들이 아무런 일도 안하고 5년 동안 경제가 0% 성장을 이룬다고 해도 세계 7위는 이룰 수 없고 8~9위 정도가 되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도 않는 공약이다. (물론 구호라는 것은 한 귀에 쏙 들어와야 한다. 국민은 자세한 것은 모르기 마련이고, 이런 저런 기억에 남는 몇 마디만 가지고 투표를 할 것이므로 747이라는 구호가 전략적으로는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박 후보는 하루에 여성단체 모임에서 쏟아낸 공약만 해도 연 7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공약들을 쏟아냈다. 그 예산을 확보하자면 분명히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하는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껏 한다는 대답이 "씀씀이를 줄여서"라는 코미디 수준의 답변이다.

-자신을 '노(盧)의 남자'라고, 언론이 별명을 붙였는데 언젠가부터는 자신이 스스로 그런 별명을 자처한 것처럼 되어버렸다. 개인적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복지부에서 추진했던 중요한 국가 발전 아젠다와 정책적 문제 제기까지 묻히는 것은 안타깝다.

당시 돌아다닌 합성사진. 이런 이미지에는 전여옥이 기여한 바 크다.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낮을 땐 탈당하라고 하고, 탈당해도 별 볼 일 없으니 자기들이 나간다. 한마디로 의리가 없다"

-참여정부는 국민소득 2만 달러 등을 달성한 성공한 정부이며 "국민의 정부가 막판에 비판 받았다가 시간이 지나고 성공적이라 평가받은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것"라고 했다. 보수 세력은 잃어버린10년이라고 하지만 기실 그 10년은 국민소득을 끌어올리고 주가를 몇 배로 끌어올리고 한나라당이 만들어놓은 IMF로부터 회복하는 10년이었다.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오자. 이날 강연회에서는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 타 정치인에 대한 비판에도 많은 부분을 할애했지만 책의 주된 내용은 그가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중 추진했던 사업과 그 의미에 대한 해설이다. 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들, 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이루지는 못했지만 장래에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들의 정당성을 알리고 있다.

주된 꼭지는 다음과 같다.

[사회투자 국가 건설]
 무작정 국가에서 국민을 먹여살려주자는 원시적인 복지국가 개념에서 더 나아가 사회에 투자를 통해 복지를 이루는 국가를 말한다.(그런 뜻인 것 같다.) 예를 들면, 고아를 잘 키울 방법을 찾기보다는 고아가 생기지 않도록 국내입양을 활성화 하자거나, 병원을 늘리기보다는 병원에 가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운동과 건강한 습관을 교육하자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 (물론 이런 수단들은 '사회투자국가 건설'을 위한 하위 개념의 프로젝트들이다.)

 당장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를 한다면 언론과 야당에서는 곧장 '재원도 없이 선심성 공약 남발', '장밋빛 공약'이라고 비판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다. 이를 위해 내놓았던 개념이 '비전2030'이라는 계획이다. 그 주된 수단으로 세계화(미국, EU, 중국 등과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인적자원 개발(고령인력 활용, 평생교육....), 사회적 자본 확충(양성평등, 사법제도개혁, 양극화문제 등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 제거) 등 3가지를 꼽고 있다.

 하지만 이 비전2030은 내용과는 상관없이 이슈도 되지 못하고 여야의 정쟁에 묻혀버렸었다. 과연 비전2030을 들어본 국민은 몇이나 될까? 정책의 완성도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연구한 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이 이렇게 알려진 바가 없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참고: 유시민의 언론에 대한 생각]

 강연회에서 유시민 의원은 언론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언론에서야 '또 언론 탓'이라고 쓰면 그만이겠지만 그런 식으로 국민이 이해해야 할 정책 결정 사항이 전달되지 않고, 잘못된 보도를 해도 그에 대한 정정 요청 같은 것은 무시해버리는 언론은 책임을 면키 어렵다.

 책을 읽으며 '비전2030'정책에 대한 부분을 읽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에 미국에서 정부가 국가의 장기 발전 전략을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 끝에 발표했다면 유력 언론들은 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 정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기사를 쏟아놓을 것이다.

 여성단체에 가서 여성정책 몇 조원짜리, 군인단체 만나서 군인 대우 정책 몇 천억원짜리를 공약을 쏟아내도 재원 마련 대책은 '씀씀이를 줄이면' 된다는 말을 대답이라고 내놓는 후보, 사회적 책무에 민감한 언론이 있는 나라였다면 금새 무식이 탄로났을 것이다.


 이날 유시민 의원은 언론에 대한 비판도 긴 시간을 할애했다. 정치를 시작한지 오래 되지 않았을 때는 상한 음식과 같은 비유를 하며 언론과 직접적으로 대립해왔지만 지금은 그나마 부드럽게 대화하려고 노력 중인 것 같다.

 그 외 중요한 내용으로는

[의료급여제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및 한미 FTA, 국민연금 개혁] 등이 있다. 복지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중점으로 개혁을 추진했던 부분인데 이 책에 최대한 정리해서 소개해놓았다.
 
1. 의료급여제도의 빈틈을 찾아내서 재원낭비를 줄였다. 정신이 이상해서 1년에 병원을 3천번씩 가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특별히 관리하고 불법적으로 약값을 낭비하는 약국, 병원을 적발해냈고 이후로도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요약하자면 원가절감, 예산절약.

2. 보험급여 약품 목록을 재지정해서 약값으로 인한 보험재정 절약을 이루어냈다. 예전에는 보험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약품만 따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었는데 개혁 후에는 지정된 약품만 급여에 해당되고 비지정 약품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전자를 negative list, 후자를 positive list라고 한다. (이 때문에 한미FTA가 무산 위기를 겪을 정도로 미국은 이 제도에 반대했지만 결국 약간의 양보를 하는 선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 FTA를 맺고 나면 이 제도를 도입하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복지부장관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서두른 작업이라고 한다.)

3. 또 하나는 국민연금 개혁이다. 원래 방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으로 만드는 방안이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었다.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만든 제도인데 취지는 참 좋은 제도이다. 하지만 그 당시는 은행에만 돈을 넣어도 연 15% 가까이 이자를 주던 시절이다.(지금 은행에 이런 상품이 있으면 엄청난 인기를 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률을 높게 잡고 만든 제도인지라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가 될수록 기금을 까먹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더해서 낮은 출산율과 세계 최고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 구조를 고려하면 이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다. 제도 개혁을 늦추면 늦출수록 하루에 800억원, 1년에 30조원의 기금 고갈을 방치하는 셈이다.

 나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국민연금 납부를 싫어한다. 생돈을 내는 것 같고,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국민연금은 꽤나 수익이 쏠쏠한 상품(?)이다.

 평균적인 직장인이 국민연금을 납부할 경우 자기가 낸 돈에 회사가 같은 액수의 돈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한다. 자신이 10만원을 내면 회사에서도 10만원을 내준다는 말이다. 30년을 직장생활을 하며 연금을 납부했다고 치자. 그리고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해서 예상평균 수명인 82세까지 받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받게 되는 돈은 자신이 납부했던 돈(+은행이자율)의 2배가 넘는다. 자신이 낸 돈의 절반은 회사에서 내줬으니 실제로는 자신이 납부한 돈의 4배가 넘는 돈을 돌려받는 셈이다.
 
 이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민간연금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따져보면 생각처럼 손해보는 게 아니고,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사람들은 꽤 괜찮은 이득을 보는 셈이다. 하지만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국민연금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정을 파탄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보수신문도 이례적으로 정부의 연금개혁에 찬성했다고 한다.

 이 제도의 개혁을 위해 개혁안을 제출했으나 '더 내고 덜 받자'를 '똑같이 내고 덜 받자'로 반쪽만 개혁한 상태이다. 더군다나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어울리지 않게 협조를 해서 재원도 마련되지 않은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해버렸다.



 이 외에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법도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인기만 고려한 정치인들 때문에 개혁이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몇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 책 요약은 여기까지다.

 요약한다고 했는데 역시나 내용이 상당히 길다. 이런데도 와서 이 글을 읽고 가시는 분들이 누구신지 참 궁금하다. 알고 찾아오는 친구나 가족은 숫자가 몇 안될텐데 거의 매일 150에서 200 정도의 방문숫자가 올라가있다. 다른 블로거들과도 친분을 쌓고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각설하고, 유시민은 이 책에서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의 비일관성을, 민노당과 시민단체의 무책임함을 비난했다. 책을 읽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비판이긴 하지만 과연 이 사람이 진보도 비난하고 보수도 비난하니 갈수록 인기는 더 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이해찬 전 총리는 그야말로 할 말을 거침없이 하는 스타일로 강한 까칠함이 특징이었다면 유시민 의원은 집요하고 지적이고 차분하면서도 한 편으론 적군을 약 올리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다. 그의 까칠함은 그가 가진 생각들을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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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을 싫어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 뭘 얼마나 알고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내 능력을 벗어날 뿐더러 상당히 피곤한 일이다.

 유시민이 이 책에서 설명하고 주장한 명제, 정책, 그리고 타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

 내가 가장 아쉬운 점, 정말 아쉬운 점은 왜 보수진영에는 이와 같이 논리 정연하게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고 비판하는 논객이 없는가 하는 점이다. 상대방을 어이없게 만드는 말을 해놓고 자신을 논객이라고 착각하는 전여옥氏나 주석궁에 탱크가 들어가야 통일이라느니, 우리가 몽고 기마 민족의 후예라느니 하는 헛소리만 늘어놓는 조갑제翁(옹) 같은 사람은 패스다. 이런 사람들은 DC폐인들이나 네티즌들이 상대해도 충분하다.

 구체적인 수치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논거로 차분하게 반박해서 고개가 끄덕여지게 만드는 보수 논객을 찾기가 쉽지 않다. 언론은 옳고 그름보다는 '너가 감히 우리한테 싸움을 걸어?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 하는 식의 보도만 하고 있고 보수 언론사 주필들은 지적 수준이 심히 의심되는 글을 쓴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율을 신흥 성장 국가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서 '참여 정부 저성장 늪에 빠져'라는 기사를 쓴 기자는 '바보'거나 '악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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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은 강연을 시작하면서 '소통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전에 취향에 맞춰 토막쳐진 말만 전달되기도 하고 때론 아예 사실과 어긋나는 내용을 기사로 내보내는 언론의 벽. 그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자신이 하는 말이 어떻게 변조되어 전달될까 하는 걱정이다.


 대통령도 말 몇 마디에 선관위 조사를 받는 일은 29만원 전두환 시절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탈권위의 시대에 정보가 개방화되면서 성역이 많이 허물어져 가고 있지만 언론만큼은 여전히 언로의 헤게모니를 공고히 장악하고 있다. 그들은 앞으로도 맘에 들지 않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펜을 휘두를 것이다. 잘못이 있으면 입 닫으면 그만이고 맘에 안들면 펜으로 찌르면 된다. 누군가 반박을 한다면 '언론 탓한다'고 매도하면 그만이고 누군가 반격을 취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이름 붙이면 된다.

 상당히 조심스럽고, 적어도 기술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는 편인 공중파와 달리 보수 신문은 변화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유시민이 복지부장관으로 재직하며 했던 일들, 해야 한다고 믿었으나 할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한 생각은 이 책을 잡고 페이지를 넘겨본 소수의 사람들만 제대로 기억할 거라 생각하면 답답한 노릇이다.

 포털 사이트에서 엄청난 양의 정보가 오가고 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나라는 소통의 장애를 겪고 있는 모양이다.

[참고]

내 맘대로 '유시민 소개'

 유시민은 '경제학 카페', '거꾸로 읽는 세계사'와 같은 책들을 썼고 그 외에도 여러 책과 글을 써온 '글쟁이' 출신이다. 한 때 MBC에서 100분 토론의 사회자로도 활동했으나 정치 활동을 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독재정권 시절, 시위하다가 잡혀들어갔을 때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당시 유명한 문장으로 회자되었다고 한다. 녹화사업(빨갱이를 푸르게 푸르게~ 만든다 하여 녹화사업)으로 고초를 겪기도 했고 독일로 경제학 공부를 다녀오기도 했다. 59년생이고 경북 경주 출신이라 한다.

 개인적인 느낌은 우리나라의 현실 개혁을 위한, 정치 문화 개혁에 대한 따뜻한 열정을 가진 사람.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물론 내 느낌이 꼭 옳으리란 보장은 없다. ^^